대규모점포 재난관리 역할 명확화… 디지털경제통상 협상 기능 재정비 포장산업 기능 강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와 재난관리 체계 개편, 글로벌 기술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조직 기능을 손질한다.
특히 대규모점포 재난관리 기능을 명확히 하고, 디지털경제통상 협상 기능과 포장산업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제 개편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9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정책실과 통상정책국, 국가기술표준원 등 하부조직의 분장 업무를 재정비하고, 최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재난관리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점포 재난관리 기능 명확화 ▲포장산업 기능 강화 ▲디지털경제통상 기능 재정비 ▲국가기술표준원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산업통상부는 유통물류과 업무에 ‘대규모점포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산업통상부가 대규모점포 재난 대응 주관기관 역할을 맡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형 쇼핑몰과 복합유통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붕괴·전력사고 등에 대한 대응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복합쇼핑몰과 대형 물류시설 증가로 재난 위험 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이 유통시설 안전관리 강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장산업 기능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유통물류과에 분산돼 있던 포장산업 관련 업무는 엔지니어링디자인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포장산업 진흥 정책 수립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포장산업 통계·정보화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중심으로 통합 운영된다.
정부는 패키징 산업 업무를 단일 부서로 일원화해 산업 경쟁력과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친환경 포장재와 순환경제, ESG 경영이 글로벌 산업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포장산업이 단순 디자인을 넘어 탄소중립과 수출경쟁력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개편 배경으로 풀이된다.
디지털경제통상 기능도 재정비된다.
산업통상부는 디지털경제통상과 업무를 ▲디지털경제통상 정책 수립 ▲협상 총괄 ▲주요국 디지털 통상정책 대응 ▲국내 산업 영향 분석 ▲양자·다자 협력 등 중심으로 재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2022년 신설된 신통상전략지원관 체계와 연계해 디지털 무역·데이터·AI·플랫폼 규제 등 새로운 통상 이슈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데이터 이동과 AI 규범, 디지털세 등 신통상 규범 논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디지털통상이 산업·통상정책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개정은 디지털통상과 글로벌 기술규제, 재난관리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기능 정비 성격이 크다”며
“업무 전문성과 정책 수행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